아이 있는 집이라면 확인!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비서’로 받는다｜신청방법 총정리
집 근처에 신상정보 고지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게 됐을 때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는 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수신방법이 추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을 연계해 2026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늘인 9월 10일부터 국민비서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 소개와 신청 메뉴가 등록되고, 우선 1개 행정동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합니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자체에 새로 피해자 등록이나 별도 자격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비서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선택해야 국민비서 채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세대주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19세 미만 자녀가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같은 행정동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새로 거주하게 되면 해당 보호세대 세대주에게 신상정보 고지가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지 범위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즉 행정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전국의 성범죄자 정보를 보내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는 단순히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습니다”라는 알림만 보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신상정보가 제공됩니다.
※ 실제 제공정보는 법령에 따른 고지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대상과 제공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고지정보가 매일 반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가 새로 발생하거나 거주지를 이동할 때 고지가 이뤄집니다.
이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시지가 와도 스팸이나 피싱이라고 생각해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열람률은 꾸준히 높아졌지만 2025년에도 약 49%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익숙하고 신뢰도가 높은 국민비서를 추가 고지 채널로 활용해 정보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우편으로 고지됐고, 2020년부터 모바일 고지로 확대됐습니다.
| 구분 | 기존 | 10월부터 |
|---|---|---|
| 모바일 채널 |
카카오톡 네이버 |
카카오톡 네이버 국민비서 추가 |
| 대상 |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 | 기본 대상은 동일 |
| 목적 | 모바일·우편 고지 | 수신채널 확대·도달률 개선 |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서비스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항목을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여러 민간 앱을 통해 행정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가능한 앱과 알림 설정은 국민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세대주 등에게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고지체계에 국민비서라는 새로운 전달경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받아보려면 알림 설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는 기본적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면 같은 방식의 모바일 고지를 직접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나 일반 국민도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법에 따라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여도 이용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특징 |
|---|---|
| 신상정보 고지 | 특정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 |
| 성범죄자 알림e | 이용자가 직접 지역·주소 등으로 공개 대상 성범죄자를 검색하는 방식 |
정부가 국민비서를 추가하는 이유 중 하나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경우에는 메시지 안의 링크에 의존하기보다 국민비서 공식 누리집이나 성범죄자 알림e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및 일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도 법령에 따라 관련 신상정보가 고지됩니다.
다만 모바일 고지는 주로 보호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는 우편 방식 등의 고지가 이뤄집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의 목적은 해당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정과 기관이 필요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성범죄자 정보를 무작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지 대상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보호기관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공개·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 등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집행됩니다.
국민비서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고지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상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 하나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는 사진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보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과 국민비서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실시간 발송·수신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개인정보 전송 과정에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 집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지 확인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인
□ 국민비서 가입 여부 확인
□ 국민비서 알림 설정 확인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 선택
□ 평소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확인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 법령상 고지대상이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방식에 국민비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일반 국민도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이나 앱에서 법에 따라 공개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자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은 대상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고지가 집행됩니다.
9월 10일부터 신청 메뉴 등록과 시범운영이 시작되고, 정부는 시스템 점검 후 2026년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 신청 메뉴 등록 : 2026년 9월 10일
✔ 전면 시행 : 2026년 10월
✔ 추가 채널 : 국민비서
✔ 기존 채널 : 카카오톡·네이버 등
✔ 주요 대상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 지역 기준 :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
✔ 발송 규모 : 연간 약 650만 건
✔ 국민비서 이용 : 알림 설정에서 직접 선택·신청
✔ 일반 검색 : 성범죄자 알림e 이용 가능
10월부터 갑자기 모든 국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발송되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비서가 새로운 수신채널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특히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보호세대라면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국민비서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항목이 선택돼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공식자료와 국민비서 및 성범죄자 알림e의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고지 대상과 고지정보는 관련 법령 및 개인별 주민등록·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민비서와 성범죄자 알림e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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