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에 내 브랜드 짝퉁이? 정부가 차단비용 최대 5천만원 지원｜9월 15일 마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 회사 제품과 똑같이 생긴 상품이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날 자사 브랜드명과 제품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위조상품이 해외 쇼핑몰이나 SNS에서 판매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위조상품을 국내 기업이 일일이 찾아내고,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신고하고, 판매자의 이의제기까지 대응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정기 4차 모집은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 기준 정부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입니다.
핵심 조건은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대상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상표만 등록해 놓았다고 해서 모든 해외 국가의 위조상품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지원대상 |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 지원대상 권리 | 상표 · 디자인 · 특허 등 |
| 정부지원 | 총 사업비의 40~80% |
| 이번 4차 최대 지원금 | 최대 5,000만원 |
‘최대 5천만원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업 통장으로 현금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핵심은 다릅니다.
정부가 전문서비스 기관을 활용해 해외 온라인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찾아내고 실제 차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쇼핑몰과 SNS에서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찾고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단속 가능 여부를 분석합니다.
기업이 실제 위조상품으로 확인한 판매 URL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와 판매 차단을 요청합니다.
차단 요청 결과와 대응 현황 등을 분석해 기업이 향후 위조상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자료를 제공합니다.
해외 쇼핑몰을 확인했더니 회사의 브랜드명과 제품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상품이 정품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 등을 근거로 위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문서비스 기관이 해외 쇼핑몰을 모니터링해 다른 위조 의심상품까지 찾아냅니다.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판매 페이지에 대해 플랫폼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차단 요청을 진행합니다.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받으려는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해외 국가에서 위조상품에 대응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 상표·디자인·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회사 이름 하나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 단위로 신청합니다.
여기서 브랜드란 기업이 보유한 유효한 상표권을 기준으로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하나의 상표명으로 독립적으로 식별되고 유통되는 상품 단위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모든 기업의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비율과 기업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기업 규모 | 정부 지원비율 |
|---|---|
| 소기업 | 80% |
| 중기업 | 70% |
| 중견기업 | 50% |
| 대기업 | 40% |
※ 이번 정기 4차 모집공고에는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은 선정 결과와 사업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미국·중국·아세안·유럽 등 해외 주요 시장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대응을 지원합니다.
해외 판매가 늘어난 기업이라면 정식 수출국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국가에서 자사 브랜드를 검색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가?
□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국가에서 유효한 지식재산권이 있는가?
□ 어떤 브랜드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했는가?
□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판매 페이지를 확인했는가?
□ 정품과 위조 의심상품을 구별할 자료가 있는가?
□ 기업 규모에 따른 자부담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9월 15일 신청 마감일을 확인했는가?
실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은 기업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현재 K-브랜드 보호 포털에는 2026년 10차 사전진단 서비스가 9월 20일까지 모집 중인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금이 아니라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신고·대응 등의 전문서비스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자부담도 발생합니다.
✔ 모집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대상 :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지원 : 총 사업비의 40~80%
✔ 4차 정부지원금 : 최대 5,000만원
✔ 내용 :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신고·대응 지원
✔ 신청단위 : 브랜드 단위
✔ 신청 : K-브랜드 보호 포털 온라인 신청
※ 이 글은 2026년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4차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업 규모, 보유 지식재산권, 대상 국가, 선정 결과 등에 따라 실제 지원범위와 기업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문과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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